‘협약(agreemen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계약(contract)’
계약서는 우리 사업의 안전벨트예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사업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 계약 체결전에 맺는 많은 형태의 협약서들이 존재하지만, 본 계약의 성격을 띄는 계약서들 중에 ‘계약(contrac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그리고 ‘협약(agreement)’은 특히 주목을 받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협약(Agreement)은 언제 필요할까요?
협약은 마치 사업적 약속과 비슷해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항의 내용에 따라 법적 강제성의 존재합니다. 실제 Agreement를 영문계약서에서는 협약 보다 계약서로 사용하는 경우다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약이 유용한 상황 |
| – 새로운 파트너와 협업을 논의할 때 –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을 정할 때 – 본격적인 계약 전에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 실제 활용 팁 |
| – 협약서는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 핵심 내용만 담으세요 – 날짜와 서명은 꼭 포함하세요 – 나중에 계약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법적 구속력 (Legal binding) 조항이 존재한 다면 명시하세요 |
실제 사례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을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OU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Legal binding 조항을 삽입시키지 않은 한 개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양사의 기술/자원 공유 의향
- 프로젝트 추진 일정 계획
- 각자의 역할 분담 방향
- 비밀유지 의무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정식 계약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의 활용법
프레임워크 계약은 장기적인 협업에서 특히 유용해요. 마치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과 단골 계약을 맺는 것처럼요. 프레임워크 계약은 특정 기간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전체적인 계약의 조건을 정의하는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래에서 전체적은 틀을 설정하고 이후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는데 좋습니다.
| 프레임워크 계약이 필요한 경우 |
| – 같은 클라이언트와 여러 번 거래가 예상될 때 – 비슷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때 –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
| 실제 활용 사례 |
| 프리랜서 개발자 A씨는 한 스타트업과 프레임워크 계약을 맺었어요. 기본적인 업무 범위, 시급, 작업 조건을 한 번만 정해두고, 매번 새로운 작업이 있을 때마다 간단한 작업지시서만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
실제사례
CopyC전자는 부품 공급업체 D사와 3년 기간의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본 거래조건 (단가 결정 방식, 품질 기준)
- 발주 프로세스
- 대금지급 조건
- 품질보증 책임
개별 발주는 별도의 Purchase Order로 진행되며, 기본계약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계약(Contract)
계약(contract)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입니다(binding document).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실행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 계약의 특징 |
| – 법적 구속력 – 명확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상세하게 작성 – 형식: 계약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따르기도 합니다(formality). |
실제사례
E사는 F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핵심 내용:
- 개발 범위와 기술 스펙
- 개발 기간과 단계별 일정
- 검수 기준과 절차
- 대금 지급 조건과 지체상금
- 하자보수 책임과 기간
- 지식재산권 귀속
Agreement 선택이 적절한 경우
- 구체적인 조건 협의 전 단계
- 신규 사업 추진 초기 단계
- 부서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 공식적 약속이 필요하나 법적 구속력까지는 불필요한 경우
Framework Agreement 선택이 좋은 경우
-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관계
- 거래조건의 표준화가 가능한 경우
- 개별 거래의 신속성이 중요한 경우
- 거래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Contract 작성이 필수적인 경우
- 고액의 일회성 거래
- 복잡한 권리관계가 수반되는 거래
- 법적 보호가 꼭 필요한 거래
-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거래
